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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시사

빌라왕 의문점이 풀렸다.

by quantwongi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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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 이후에도 나온 전세계약들

지난 2년사이 빌라왕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 모 씨는 빌라를 240채 넘게 사드렸는데 숨진 지 사흘뒤에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자나 배후새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씨는 사망 당일에도 석채를 사들이고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심지어 숨진 다세대 전세 보증보험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씨가 빌라를 사들이는걸 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정 씨는 또한 사망하기 한 달 전 전세를 샀는데 매매계약은 정 씨가 아닌 신 씨 업체의 직원이 대신했습니다. 당시 대리인이 들고 다닌 위임장 매매와 등기 임대등 계약에 대한 권한을 정 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정 씨가 인근 다른 오피스텔 6채를 사들일 때에는 분양업체에서 계약을 대신했는데 이때도 대리인이 등장했습니다.

 

분양 업체측은 대리인이 정 씨와 함께와 위임장과 인감 공인인증서를 넘겨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라왕 직원들만 확인된 것만 3명이었습니다. 법적 소유주인 빌라왕을 대신해 세입자들 앞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총책 신 씨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숨어있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배후에 있는 빌라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총책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빌라왕들을 거느리는 업체의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법인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빌라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3억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은 다음에 1억 원의 마진이 남으면 보증금은 빌라끼리 돌리는 식으로 맞추는 것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알바를 고용해서 명의대여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빚 100만 원을 탕감해주는 대신에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범죄 당하면 무조건 피해를 본다.

결국이들은 깡통전세를 떠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깡통전세를 받으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돈을 다 갚아도 집을 소유했다는 이력이 남아서 주택을 구입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기도 합니다.

 

새 입자들 역시 이런 바지 집주인을 만나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돈은 기획한 세력이 다 벌어서 나눠갖고 가장취약한 사람들만 큰 피해를 보는 게 전세사기범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세사기를 기획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더욱더 적극적인 경찰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전세거래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안 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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