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과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여파.

최근 IRA 관련 활동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SCC 미시간에 있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공장은 2020년에 설립되어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핵심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SK실트론 리더들을 한국에서 만났고 이들은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보수가 좋은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의 공급망은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으로 여유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도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RA에 관한 현재까지의 상황들

미국에서는 새 전기차를 살때 7천5백 달러의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지난 1분기 이후로 테슬라에 이어 한국의 현대기아 전기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조금 1천만 원의 지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전기차들만 보조금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5와 ev6는 보조금은 해택을 못 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의 방문과함께 약속했던 투자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 퍼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핵심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핵심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이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조 맨친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맨친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성향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입니다. 산악지대인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최대 석탄 천연가스 생산지입니다.맨친의원이 그런 지역에서 2005년 주지사로 지냈고 2010년부터는 상원의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를 줄어들것이라고 예상되면서 버지니아주의 반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과는 관계가 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름 대신 기후변화법이라는 표현을 더자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배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는 50% 북미산일 때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으로 세 엑공제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의 50퍼센트의 원자재는 중국산이고 이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WTO와 한미 FTA 원칙 규범에 위반된다고 미국에 주장하는 입장이다.

IRA에 대한 반사이익

태양광 등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청정에너지 기업에는 대폭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시설에 550억 달러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해당 시설 전력생산에도 112억 달러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미국 진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확대전망으로 IRA 시행이전에는 45GW에서 2030년 까지 105GW로 대폭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내 태양광 1위인 한화큐셀이 수혜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 한화큐셀의 태양광 점유율은 주거용은 24.1% 상업용은 20.6%로 주거는 4년 연속, 상업용은 3년 연속 1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