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 총파업의 사회적 영향들

화물연대 총파업의 이유는?

화물연대 측에서는 정부의 6월 합의 파기를 이번 2번째 총파업의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안전 운임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품목 늘리려고 해도 정부 측에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파업이후 여야 입법발의  현재까지 안 이루어져 부득이 2번째 파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입니다. 화 물 연대 측에서는 국토 부하고는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품목확대 합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수준과 물류비용이 너무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화물연대 측의 반박으로는  정부의 집계와 화물운송 측의 집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운송 중 사료업계쪽은 비수기에는 12시간 운전을 하고 성수기 16시간씩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운전은 졸음운전 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 확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측의 안전운임제도는 이러한 고려사항 없이 강제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의 품목 중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등등 월평균 수입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직격탄을 받는 것이 운송이라는 주장입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계산해본결과 지난 10년 동안 운송료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이 유로는 대기업 화주들이 턱없이 적은 가격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젊은 기사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들이 이유가 될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야의 화물연대 총파업에대한 입장

 

 정진석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은 더 이상하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은 정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강경대응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대표는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여당부터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공만, 그래서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파장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821억으로 약 출하량의 10%로 급감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지난달 28일에서 30일 기준으로 2000억원 정도의 피해로 12월 초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 부분에서는 전국 주유소 26곳이 휘발유 경유 품절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휘발유 가격 또한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됩니다. 8일에서 10일 치정도 준비해놓고 있는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배달, 택시기사분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피해액이 벌써 1000억원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10퍼센트밖에 안되는데 59퍼센트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130여 곳에서 추가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공 시 간이 지연되면 임대차 계약기간과 맞지 않는 상황도 생기면서 생활 기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금융이자 또한 더 큰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업의 장기화는 단기 자금 조달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의 자금경색이 더 심각해지면 실업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총생산과 소비도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 역시 하락세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또한 큰 피해를 보는데 안 쓰이는 사업이 없는 사업입니다.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철강 제품이 제대로 수송되지 않기 때문에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면 수출입에 타격이 됩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산업 쪽에서 가축을 먹여야 하는데 운송을 하지 못해 축산업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 산업생산이 1.5% 감소했는데 모든 생산에서 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 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