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 규제 지역들

부동산 규제지역들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소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적용 또한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49m² 기준으로 2021년 12월 7억 2,200만 원에서 작년 12월에 4억 8,7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32%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세는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을 키우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등 경기도 지역 4곳만 남았는데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LTV) 70% 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중과세율이 2 주택자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3 주택자 이상부터는 50%  낮아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12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는 취득세 중 세과율 인하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아파트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85m²면적이하 아파트들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다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효과는 빨라도 6개월 이상 시차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하락추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이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뿐만은 아닙니다. 자칫 금융위기 또는 실물위기가 올 수도 있는 여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도 638,698건에서 2022년도에는 280,359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설사들의 손해가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는 도미노 효과를 걱정해서입니다.

규제해제에 따른 여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장관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완화에 관해서도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과연 부동산시장에 좋은 것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은행 돈을 빌려서 집사기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매수를 독점하고 만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거라는 우려 또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