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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시사

연이은 빌라왕 사건 이번에는 20대.

by quantwongi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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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세보증금 사기

이번에 사망한 20대 송 씨는 경찰에 수사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으로는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한 점이 근거로 삼아졌습니다. 숨지기 전 이틀 전까지 자신의 SNS에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씀씀이가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송 씨의 집은 허름한 전세였습니다. 깡통전세를 양산한 이범행에 대해 혼자서 하지않았을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습니다.세입자들에 따르면 전세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송씨의 연락처가 달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혹은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던 반면 문자로 보냈을 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담당해야 합니다.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진 지금 팔아서 메꾸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송 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단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세입자 스스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40여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계약해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은 주로 은행대출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악성임대인들

보증보험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출연장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39채 빌라왕은 HUG'악성 임대인'블랙리스트 8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증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가장 많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 모 씨이고 293건 계약서 보증금 64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위는 정 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약 600억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위는 이 모 씨로 581억 원(286건) ,4위는 533억 원, 5위는 440억 원, 6위는 415억 원, 7위는 38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건수는 3630건으로 금액은 약 7584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중에 6842억 원을 HUG가 갚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악성임대인들이 가장 많은 구역으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736건), 두 번째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세 번째는 인천부평구 부평동(189건), 마지막으로는 전남광주광역시(131건)로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들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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