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폐지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책 변화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 반대 결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휴무일보다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것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형마트가 주말에 열면서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문 닫는 날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형마트의 휴업에 따른 여파

실제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하기 전에는 2013년 29.9%의 소비금액 증가에서 2016년에는 -6.4%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역시 2013년 18. 1% 하던 소비시장이 -3.3%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로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49.4%가 다른 채널을 이용하고 문 여는 날에 맞춰 가는 소비자들은 33.5%에 해당하고 당일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16.2%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규모 식자재마트만이 이에 따른 해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이조사에서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쿠팡과 마켓 컬리들이 코로나 전에도 9 배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입장

유통산업발전법상 휴업의 범위를 온라인 배송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마트가 문 닫는 날에는 마트에서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되어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장과 온라인 물류센터를 따로 구분지어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잇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제안 TOP10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제일 많은 투표를 받은 사안이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봇 같은 부정적인 투표가 있었어서 바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마트 휴업 폐지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하며 소상공인 의견을 경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론은 법을 바꾸거나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게 하게끔 바꾸는 것을 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의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면 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